Ⅱ. 도시계획 관련 제도의 변천 과정 1. 1960년대 이전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6. 2000년 이후
Ⅲ. 국토계획법에 의해 바뀐 도시계획체계분석 1. 국토계획법에서 계획체계의 변화 2. 용도지역 ․ 지구 ․ 구역의 개편 3. 친환경적 ․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
Ⅳ. 바뀐 국토계획법에서 강조하는 부분 1. 국토계획체계의 일원화 2.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계획체계 통합 3. 비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수법의 확대 적용 4. 도농통합형 성장관리체계 구축
Ⅴ.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의 문제점 1. 규제중심 계획에 따른 도시지역 주택공급난 가중 2. 계획의 중복 문제 3. 계획의 유연성 확보 4. 도시계획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및 인력 확보 문제
분문내용
Ⅱ. 도시계획 관련 제도의 변천 과정 1. 1960년대 이전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법제는 1934년에 공포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이다. 그러나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일본의 국익과 침략 전쟁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해방이후 1950년대 말까지도 적용 ․ 시행되어 도시계획법의 기능을 하였다.
2. 1960년대 1960년대는 각종 과밀화에 따른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62년에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을 분리 ․ 제정하였다. 새로 제정된 도시계획법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일단의 불량지구개량을 추가하였고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추가하였다.
3. 1970년대 1970년대는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각종 행정제도의 결함 보완이 요구 되었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제어할 필요가 생겨 1971년에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1976년에는 도시재개발법을 새로이 재정하여 도심부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외곽지대의 누적된 무허가 불량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도시공원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의 도시 관련 법제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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