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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복지행정조직의 특징과 문제점 및 공공복지행정인력의 확충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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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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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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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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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larudt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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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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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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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Ⅱ. 공공복지행정체계의 환경변화
Ⅲ. 공공복지행정조직 개편방안
1. 현황
2. 개편방안
1) 읍면동의 주민복지센터화와 공공복지조직체계 개편
2) 실질적인 사회복지직렬화 확립
Ⅳ. 공공복지행정인력 확충방안
1. 현황
2. 인력확충방안
Ⅴ.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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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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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본전제는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복지행정조직체계의 완비와 충분한 복지전문인력의 확보에 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간설비이다. 복지행정조직은 여러 가지 미흡하지만 현 행정조직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제도의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충분한 확충 없이는 제도의 안정적 수행이 불가능하다.
현재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전담 행정체계없이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읍․면․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일반행정체계의 하부조직(읍,면,동 단위)에서 공공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어 전반적인 제도운영 및 관리의 통합성이 부족하고, 전담조직의 부재로 서비스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로 과거보다 확대된 급여종류와 수준에도 불구하고 복지전담조직의 부재로 정책의 효과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사회복지행정체계의 개편과 함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단기적 대책마련 필요하다. 즉, 그 동안의 문제로 지적된 사회복지행정체계의 이원적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기존 내무행정체계내에 사회복지전담조직을 강화 재편하고 여기에 전문인력을 확대 배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기존 행정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문제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구(조직)설치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동안 공공복지행정체계의 개편 논의는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 복지전담기구 설치 등을 핵심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나 많은 논의들이 현실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사장되었거나 실험적인 수준(보건복지사무소)에 머물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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