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기업 설립이유 1) 민간자본의 부족 2) 시장실패의 교정 3) 집권정당의 정치적 이념 4) 자연적 독점사업 5) 역사적 유산 6) 한국 공기업의 설립동기
3. 민영화의 필요성
4. 역대민영화사례
분문내용
1. 공기업이란 공기업에 관해서는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 경영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운영하는 사업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개괄적인 정의와 대조적으로 Jones는 공기업의 정의를 세밀하게 내리고 있다. 그는 공기업을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라고 정의한다.공기업은 사기업과 동일하게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능을 갖지만,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후생과 사회적 공익성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기업은 사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성과 사회적 공익성을 달성해야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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