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규범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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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규범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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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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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공직윤리 규범체계의 현황 (1) 법적규제 (2) 자율적 규제 2. 공직부패 및 비윤리의 실태 3. 공직윤리 규범체계의 문제점 (1) 국가 및 지방공무원관련 법체계 문제점 (2)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 (3) 공직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의 문제점

분문내용


	1. 공직윤리 규범체계의 현황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공직윤리는 공직이라는 특수한 직업분야에 요구되는 도리 또는 직업적인 특수 윤리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의 신분에서 지켜야 할 규범적 기준이며, 공직자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값의 구체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직윤리는 어느 사회에서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적 기준을 지닌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회의 사회 경제적, 문화적 발전단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 통제수단들이 있는데 먼저 공원의 행동규범·근무규율은 법적의무로서 그 준수를 강제하거나 혹은 공무원의 자율적으로 행동지침으로서 준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공무원 윤리헌장」, 「공직자 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부터 각종 형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이르기까지 개별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체계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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