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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의 목적과 기능 및 내부고발제도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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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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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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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larudt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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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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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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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청렴위원회
2. 국민감사청구제도
3.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4. 내부고발자보호제도
5.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자보호제도(부패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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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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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은 2001년 6월에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강조하고 공무원행동강령의 근거를 두었으며 정당․기업․국민의 의무도 규정하였다.
부패방지법의 주요한 내용으로서 이 법이 적용하는 범위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한하며, 여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①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②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③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④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또한 공직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을 말하고 부패행위라 함은 ①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③앞서 말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청렴위원회
우리나라는 국가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다루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직무상 독립성을 가지는 대통령 직속의 행정위원회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총 9명으로 구성된 이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추천을 하는데 위원들은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3년의 임기동안 심신상의 장애 외에는 해임이 금지되며 신분을 보장받게 된다. 또한 전문적 연구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게 되는데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임을 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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