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의정감시와 의정감시활동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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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의정감시와 의정감시활동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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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1,000원 (9page)
	저작시기: 2011/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rlarudtns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시민단체의 의정감시와 의정감시활동사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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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30130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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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민단체의 의정감시활동 2. 의정감시활동의 사례 3. 의정감시영역의 확대 1) 공명선거감시운동 2) 낙천,낙선운동 3) 지지.당선운동 4) 후보추천운동

분문내용


	한국정치의 정치 주체 가운데 하나로 등장한 시민단체는 의정감시 활동을 통해 국회운영과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의정감시와 평가를 통해 국정전반에 대한 비판, 견제, 감시가 가능하다고 보면서 의정감시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대한 입법청원도 활발해졌다. 시민단체들의 의정감시 활동은 낙천.낙선 운동이나 지지. 당선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유권자 운동과 더불어 중요한 정치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의정감시는 헌법에 명문화된 국회의 기능을 국회와 국회의원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의정감시 활동은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주권행사를 돕는다.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의 지표를 제공해 준다. 다시 말하면 바람직한 의정감시와 평가는 국회와 국회의원의 활동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실천토록 함으로써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바르게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 국회 활동에 대한 감시와 독려를 통한 의정활동의 활성화와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가 의정감시의 궁극적 목적이다. 그러나 감시와 평가 대상자인 국회의원들은 시민단체의 의정감시 활동에 대해 불만과 항의를 표시하고 있다. 의정감시 활동을 가장 먼저 시작한 단체는 나라정책연구회이다. 나라정책연구회가 제 14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보고서를 낸 것이 의정감시 활동의 첫 성과물이다. 그 뒤 참여연대, 한국유권자 운동연합, 경실련, 의회발전시민봉사단 등이 의정활동을 비판 감시하기 시작하였고, 시민단체의 연대 기구인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는 국정감사 모니터 활동을 벌였다. 시민단체들이 의정감시와 의정평가를 시작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올바르게 정착시킴으로써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의정감시 활동이 의회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의정감시 활동은 특정 정당이나 집단, 개인들의 관점에서 벗어나 중립적이어야 한다. 여야를 구별하지 않고 정책과 국회의원 개개인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객관적 감시와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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