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감사청구제도 (1) 감사청구권자의 제한 이미 각종 조례와 규칙 등의 자치법규를 통해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권자로 보장했던 공익단체와 시민단체를 청구권자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시민단체들의 감사청구를 막기 위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길지 않은 지역시민운동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의 조례제정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성공적으로 결실을 거두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단체들을 감사청구권자에 포함시킨다면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들의 노력에 의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증대될 것이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마켓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레포트마켓의 모든 콘텐츠 정보 및 게시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시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gif)
.gif)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