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한국정당과 선거의 발전방안 1. 선거구제도의 개혁 2. 정당내부의 민주화 3. 정치(선거)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4. 정당의 전문화와 대중화(국민화) 5. 현대시민사회와 매스컴과의 관계의 활성화
Ⅶ. 한국정당의 미래
분문내용
Ⅰ. 서론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에는 250여개의 정당이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그 중 어느 당 하나 대당(大黨)으로, 장수하는 당으로 남지 못하고 이합집산 해왔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의 선거는 정당의 연병장으로 선거철은 의례 정당들이 헤쳐 모여하는 때라고까지 말해지고 있다. 처음 정치에 입문할 때 각계에서 인정받고 전문성이 있으며 참신했던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존의 잘못된 질서에 그대로 흡수되어 버리는 것 같기도 하다. 어떤 이들은 이것에 대해 우리 정치에는 인재를 삼켜버리는 마성이 있다고까지 표현한다. 정말 그런 것인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는 민주화와 함께 나타난 권위주의 구조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로 인한 정치적 경쟁 구조의 왜곡과 권위주의적 정당 운영이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해 왔고 민주적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치를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어 왔다. 과거 우리 정치에서 나타난 많은 폐해들은 우리나라 정당조직의 비민주성 비효율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소위 ‘3김정치’하에서 각 정당은 지역주의에 기초한 특정 정치 지도자의 1인 통치하에 놓여 있었고 정당은 그 지도자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사적 도구’로 사실상 기능해 왔다. 3김 정치 하에서 정당은 시민 사회와 국가를 연결해 주는 채널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사회적 이해관계의 표출이나 이익 집약의 기능 또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정치체계 내에서 정당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국회 역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정당 지도자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정국이 갈등과 파행으로 치닫는 경우가 종종 생겨났고 이러한 대립은 대통령과 의회라는 두 제도적 기구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만 키우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 정치가 제자리를 찾도록 하고 국회 활동이 건전하고 생산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당정치가 제 모습을 찾도록 개혁하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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