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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구성과 역할 및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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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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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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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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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larudt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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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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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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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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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의회의 구성과 기능
2. 지방의회 조직과 인력
3. 직책과 권한
4. 지방의회의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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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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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의회의 구성과 기능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는 기관대립형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그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두고 있다. 시, 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시, 군, 구의회에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약간이 직원을 둘 수 있다.
의장은 의사정리권과 사무감독권이 있는데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직과 직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무처 설치에 관한 조례 등이 제정된다.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며,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전문위원 및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지방자치법 제90조, 91조 92조 )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며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및 직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무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는 의회의 일반행정 뿐 아니라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각종 소위원회의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을 보좌하며 조례안의 심의·의결, 예산안의 심의·확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업무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기 위한 기타 활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의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원은 비록 집행기관의 장의 임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도의회의 입장에서 의원들을 보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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