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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및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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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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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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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larudt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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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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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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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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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활용목적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의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용목적
2.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
1) 법제적 실태
2) 운영적 실태
3. 외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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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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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활용목적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가 활용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제한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행사하는 지방단체다. 흔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설명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보통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3가지 기본의 요소, 장소적 요소인 구역, 인적요소인 주민, 법제적 요소인 자치권을 바탕으로 존립하는 행정기구이다. 이러한 3가지의 기본요소를기준으로 보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구별되는 내용들을 보이고 있다. 우선, 구역에서 보통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 구역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속적으로 지속된다. 다시 말하면,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오랜 역사를 통해 정립된 것으로 상대적으로 고정적이고 경직성을 갖고 있음에 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편의에 의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가변적이고 탄력적이다.
다음으로 구성원에서 보통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은 종류에 따라 설치기관 또는 일반주민의 경우로 대별된다. 다만, 다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설치기관을 그 구성원으로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 때, 주민은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간접적 관계를 갖지 않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복종하고, 권리의무를 향유하는 것은 보통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다. 또한 주민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무에 한정하여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치권에 서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모든 주민과 관장자치 사무 모두에 적용되는 포괄적 권한을 갖는다. 이에 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규약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들에 국한하여 자치권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보통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매우제한적인 자치권을 보유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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