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 있어서 지방분권화가 갖는 함의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위한 로컬거버넌스의 한계와 이의 성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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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 있어서 지방분권화가 갖는 함의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위한 로컬거버넌스의 한계와 이의 성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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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사회복지에 있어서 지방분권화가 갖는 함의, 로컬거버넌스의 한계와 이의 성공조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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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30735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1. 들어가며 2. 지방분권화의 배경 3. 지방분권화와 복지수준의 변화 1) 확대론 2) 축소론 4. 지방분권의 의미 5.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6. 사회복지재정의 지방이양의 운영실태 및 문제 7.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위한 로컬 거버넌스의 방향 및 한계 8. 로컬 거버넌스의 발전방향 9.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조건

분문내용


	1. 들어가며 요즈음 복지영역에서의 중요한 키워드는 지방화 내지 복지의 분권화이다. 원래 복지서비스는 이용자의 삶의 터전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야 효과적이다. 주민의 욕구파악과 그 욕구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 체제의 구축과 실천을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의 삶이라야 복지 체감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지방화는 맞는 것이다. 장차 그러한 방향으로 바뀌어가야 한다. 앞으로 지향해야 할 복지영역의 지방화를 지금 우리의 복지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인프라의 구축과 이를 운용할 인력의 확보이다. 지자체간의 복지인프라 차이가 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복지영역의 지방화 실시는 자칫 복지인프라가 취약한 지자체 시설이용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복지 관련자들의 낮은 복지의식과 전문 인력의 부족은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체감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편집부, 지방분권개혁의 전략과 과제, 경기개발연구원, 2008 조기현, 재정분권화와 지방채정책의 발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정일섭, 한국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10 김택, 유종해, 한국지방행정론, 한국학술정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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