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특징과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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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특징과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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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3,500원 (8page)
	저작시기: 2011/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rokygood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사회보험의 민영화] 연금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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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30783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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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의 민영화 1. 연금보험 2. 건강보험 3. 실업보험 4. 산재보험 참고문헌

분문내용


	2. 건강보험 연금보험과 같이 몇몇 국가에서 건강보험에 민영보험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건강보험에 민영보험이 도입된 형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미국과 같이 사회보험 대신 민영보험이 기본적인 보험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을 유지하면서 이를 보충하는 민영보험이 있는 경우이다. 건강보험에 민영화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만으로는 개인의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초적 의료보장과 관계가 없는 고급 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민영보험을 도입해야 한다. 고급 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까지 사회보험에서 보장할 수는 없으며, 또한 그것은 사회보험의 역할에 벗어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민영보험이 참여함으로써 사회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급 병실의 입원료, 환자의 치료에 직결되지 않는 고급 식사, MRI, CT 등 고가의 진단장비 사용, 치료효과와 관계없이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시술방법, 아직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곤란한 새로운 의료기술 등에 대해서는 민영보험이 참여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강순희, 1999. ‘실업자 직업훈련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 모니터링 센터. -김영모. 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변재관 외. 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정우. 1999.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정인수, 박상민. 1999. ‘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elco.or.kr) -전광석. 1993. ‘사회보장법학’. 한림대 출판부 -장인협. 1978. ‘가족과 사회복지’. 한국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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