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행정기능의 개념과 특징, 사무(행정기능) 구분의 내용,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재분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국가의 지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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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행정기능의 개념과 특징, 사무(행정기능) 구분의 내용,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재분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국가의 지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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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재분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국가의 지도, 감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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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30823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Ⅰ. 서론 Ⅱ. 행정 기능(사무) 구분의 내용 1. 자치사무 2. 단체위임사무 3. 기관위임사무 Ⅲ.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재분배 1. 사무재분배의 의의 및 필요성 2. 사무계분배의 원칙과 기준 3. 사무재배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Ⅳ.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국가의 지도, 감독 1. 우리나라의 기능 배분 방식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3. 지방의 사무 처리에 대한 국가의 지도 및 감독

분문내용


	Ⅱ. 행정 기능(사무) 구분의 내용 1. 자치사무 1) 개념 자치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자기 책임과부담하에 자주적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처리하는 사무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을 위한 본래적 사무라는 의미에서 고유사무, 본래사무라고도 한다. 2) 내용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그 시행 여부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령에 사무 처리의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데 당해 자치단체가 그 시행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수의적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해 그 시행이 자치단체의 의무로 되어 있는 필요적 자치사무로 구분된다.

참고자료


	-신무섭(1997). 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권형신 외(1998).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도서출판 해냄. -김안제(1995), 지역개발과 지방자치행정 서울: 대명출판사 -김홍대(1999). 지방자치입법론 서울: 박영사 -손봉숙(1991). 한국지방자치연구 서울: 삼영사 -심정근(1997). 지방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이종수 외(1993).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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