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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의 의의, 원리, 유형, 우리나라 교육자치기관과 특징 및 자치경찰, 지방자치와 경찰, 한국 경찰제도의 현황과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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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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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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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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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okyg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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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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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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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방교육자치
1. 지방교육자치의 의의
2. 지방교육자치의 원리
3. 교육자치제의 유형
1) 분리형
2) 통합형
3) 절충형
4. 한국의 교육자치기관
1) 교육위원회
(1) 지위
(2) 교육위원
- 교육위원 정수
- 위원의 선출방법
2) 교육위원회의 의결 권한
3)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4) 교육감
(1) 지위
(2) 권한
Ⅱ. 자치경찰
1. 지방자치와 경찰
2. 경찰제도의 유형
1) 대륙계 (국가경찰 중심형)
2) 영, 미계 (자치경찰 중심형)
3) 절충혼합형
3. 한국의 경찰제도
1) 경찰위원회
2) 경찰청
3) 지방경찰청
4) 경찰서
Ⅲ.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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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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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교육자치의 의의
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여러 국가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학예에 관한사무를 일반 집행기관으로부터 분리, 집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교육자치란 교육행정에서 지방분권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당해 지역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치권을 가지고 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을 설치해 자주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참여와 교육행정의 제도적인 조직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특수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조성일 ․안세권, 1996: 27).
일본은 도 ․ 도 ․ 부 ․ 현과 시 ․ 정 ․ 촌에 모두 교육위원회(합의제 집행기관)를 두고 있으며, 미국은 주와 교육사무를 전담하는 학교구(School District)에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으로서 교육장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지역별 대학교구장이 지역 내 초 ․중 ․고등학교에 관한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991. 3. 8)은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종전의 합의제 집행기관에서 지방의회의 사무 중 교육 ․학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제한적 의결기관으로 하여 광역자치단체에 두고, 이에 대응하여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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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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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섭(1997). 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권형신 외(1998).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도서출판 해냄.
-김안제(1995), 지역개발과 지방자치행정 서울: 대명출판사
-김홍대(1999). 지방자치입법론 서울: 박영사
-손봉숙(1991). 한국지방자치연구 서울: 삼영사
-심정근(1997). 지방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이종수 외(1993).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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