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내용 시장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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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내용 시장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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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내용 시장화정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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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30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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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징 3. 사회서비스정책 민영화의 개념과 특징 4. 사회복지정책 시장화의 개념과 정의 5. 시장화와 민영화의 차이점 6.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서 민영화와 시장화의 의미 7.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8. 사회복지정책의 시장화방안 1)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2) 사회서비스 노동자 노동권 보장 3) 보편주의적 서비스 보장 9. 마치며

분문내용


	4. 사회복지정책 시장화의 개념과 정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민영화 못지않게 자주 사용되고 관심을 받는 용어가 ‘시장화’이다. 간혹 시장화라는 용어가 민영화라는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시장화와 민영화의 개념은 차별화 되어야 하고, 시장화는 민영화의 하위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영화는 ‘(1) 공공영역의 서비스 대상을 민간영역으로 전환하는 것과(2) 공공영역에서 부담하던 사회서비스의 재원과 서비스 생산ㆍ공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반면 시장화란 사회서비스 재원과 생산ㆍ공급을 공공영역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전체적인 것을 시장 mechanism에 맡겨두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장화란 민영화의 하위개념으로 민영화가 재원과 생산ㆍ공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영역에 맡기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면 시장화란 다양한 민영화의 방법 중 재원과 생산ㆍ공급의 전부를 민간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이르는 것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참고자료


	김용득, 2008, 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과 대안: 시장기제와 반-시장기제의 통합, 사회복지연구 36: 5-28. 이현주․강혜규․노대명․신영석․정경희․유진영․김용득․민소영․이주열․한익희(2007).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수행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상경. (2008c). 사회서비스 정책과 전망. 사회서비스개발원 개원세미나. 사회복지정책 / 이정우 / 학지사 21세기 사회복지정책 / 강욱모 / 청목출판사 사회복지정책 분석론 / 신원식 / 삼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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