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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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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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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1,800원 (5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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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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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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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qoo90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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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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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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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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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가족의 정의
2. 한부모가족의 형성원인
3.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 현황
1)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2) 모․부자 복지시설
4.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문제점
1) 저소득 모 부자가정 지원대상의 문제
2) 복지급여의 현실화 문제
3) 모자보호시설의 입주대상
4) 모자보호시설에 입주한 한부모가정을 위한 생계비
5) 국민임대주택 입주의 문제
6) 한부모가정 부모를 위한 모자보호시설의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 부재
7) 무료 상담 및 부모교육 부재
8) 의료비 지원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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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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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건설 관리하는 영구임대 주택중 지역실정을 감안 하되, 그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7등급 이하의 저소득, 모사자곡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원한다.
* 2001말 12,754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만 18세 미만을 초과하면 즉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중 한명이라도 18세 이상이 되면 다른 자녀가 아직 18세 미만이라고 해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이 경우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없으며 생계비, 아동양육비, 아동학자금도 중단된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등의 기회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자녀의 연령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의 자녀와는 별개로 18세 미만의 모든 자녀에게는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복지급여의 현실화 문제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되면 정부는 만6세 미만 자녀에게 아동양육비 5만원과 고등학교 자녀에게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동양육비 5만원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자녀 학비 또한 자녀를 교육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양육비 지급연령을 18세미만으로 확대하고, 그 액수도 이혼 시 양육비 산출방식에 근거하여 20-3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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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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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 김익균 - [교문사]
가족복지론 - 한국여성복지연구회 - [청목출판사]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 이소희 외 3명 - [대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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