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저해요인과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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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저해요인과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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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지방자치의 정의 Ⅱ. 지방자치의 개념 Ⅲ. 지방자치단체의 정의 Ⅳ.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Ⅴ.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요인 1. 집행기관의 역할상 문제 2. 의결기관의 역할상의 문제 3. 주민참여 방법의 문제 4.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제도의 문제 5. 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미흡한 행정쇄신 Ⅵ. 지방자치 저해요인 중 주민참여 실태와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1. 주민참여의 개념 2.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실태 및 문제점 3. 주민참여제도의 필요성 4.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주민참여 활성화방안 Ⅶ. 마치며

분문내용


	Ⅲ. 지방자치단체의 정의 지방자치단체란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적 공동단체를 일컫는 바, 다른 말로 지방자치제, 자치단체, 지방공공단체, 지방정부로 불리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들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지배권(자치권)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로 행정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의사표시능력, 소송당사자능력, 계약체결능력, 재산권의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하여 공권과 공의무의 주체가 된다.

참고자료


	김재균, 한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한마당, 1990. 김운태외 공저, 한국정치론, 박영사, 1981. 김원웅, 지방자치 ｢어떻게 참여 할 것인가?｣, 앎과 힘, 1989. 노융희, “지방행정”, 박동서외, 한국행정문제연구소, 1979. 손재식, 한국지방자치의 진로, 박영사, 1991 최창호, 「지방자치학」 서울 : 삼영사 2007 정동근, 「시민사회론」서울 : 법문사 2003 김기옥, 「지방정부론」 서울 : 법영사 2005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지방자치․자치행정․자치경영」서울:법문사, 2002 이달곤, 「지방정부론」서울: 박영사 2004 구글,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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