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 FTA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농업분야이다.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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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FTA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농업분야이다.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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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EU FTA나 한미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속속 타결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FTA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농업분야이다.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해 보시오.를 주제로 한 자료이며,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분석한 A+ 레포트입니다.


	1. 서론 2. 본론 (1) 한미 FTA로 인한 종합적인 영향 (2) 농업분야의 예상 피해 (3) 농업분야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 (4) 한미 FTA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에 대한 나의 의견 3. 결론 참고자료

분문내용


	(2) 농업분야의 예상 피해 한미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예상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분야의 관세철폐는 한국 농업이 아직 한 번도 겪지 않은 충격이며, WTO 가입 16년 동안 한국이 요구받았던 농산물 일반 관세율 감축율은 평균 24%였다. 그런데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농산물 관세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한미 FTA 재협상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살, 갈비살 등의 관세 철폐시한이 늦춰졌다고 하나, 이는 2007년 서명 이후 3년이란 시간이 흐른 것을 반영한 데 지나지 않는다. 결국 한미 FTA로 한국 농업, 축산업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칠레 FTA 결과를 보면 체결 당시 쌀, 보리, 콩,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냉동 도체, 설육) 등 주요 농산물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칠레산 농산물 수입액은 협정 발효 전인 2003년 5000만 달러에서 작년 1억5000만 달러로 3배나 늘어났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도 어렵다. 쇠고기를 예로 들면 한미 FTA 발효 1년 간 수입량이 27만 톤을 넘으면 40%의 긴급수입제한관세를 발동할 수 있고, 12년 차에는 33만6000톤을 넘을 때 24% 관세를 매길 수 있다. 미국산 농산물이 모두 안전할까. 한미 FTA는 농업생명공학 양해서라는 별도의 교환 각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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