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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한국의 정부회계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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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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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qoo90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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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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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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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한국 정부회계의 회계베이스와 회계구조
Ⅲ. 한국 회계정보의 신속성
Ⅳ. 활동식 복식부기(AIA)의 도입절차
Ⅴ. 재무보고제도의 현황
Ⅵ. 한국 정부회계제도의 개혁과 예산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1. 예산과 회계의 연계
2. 예산의 지출구조
3. 예산낭비와 예산절감
4. 현실적 단가에 기초한 원가산정과 예산편성
5. 사업별․소관별 지출의 조정 및 통제
6. 다년도 예산과 이월개념
7. 예산과목의 체계적 정비
Ⅶ. 한국 정부회계 제도의 개혁방안
1.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접근방법
2. 재무보고 회계(Financial Accounts)의 구조(안)
1) 자산회계(Assets Accounts)
2) 부채회계(Liability Accounts)
3) 자본회계(Equity Accounts)
4) 수익 및 비용(Revenues & Expenses)
5) 보고주체(Reporting Entity) 및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 문제
3. 예산회계 구조(Budgetary Accounting Structure)의 개선
4. 회계관리 구조(Financial Management Structure)의 재검토
Ⅷ.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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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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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부재정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정부회계의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회계는 단순한 경제활동의 처리 이외에 민간 경제의 활동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나아가서 국민경제 전반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따라서 정부회계의 투명성의 확보와 유용성의 제고는 정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회계는 이러한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회계의 투명성과 유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은 크게 재정운영적인 방안과 회계제도적인 방안이 있다. 재정운영적인 방안이란 예․결산 관련 운영개선방안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그 동안 예․결산 심의가 급박하게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예산안요구 편성지침과 결산서의 일정을 앞당길 경우 예․결산 심의가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정부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총사업비 증가 시 상임위와 예결위 보고의무화, 민자유치사업 계속비 대상포함, 공공기금 결산의 예결위 의결 등도 예산편성․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재정정보망의 구축을 통한 재정집행실적의 관리, 부처별․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는 재정의 통합운용, 통합재무보고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 등의 재정관리제도 개선 역시 재정관리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할 것이다.
정부회계의 투명성과 유용성을 제고하는 두 번째 방안은 정부부문에도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일반국민의 정부회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요구를 만족시키고 정부재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자면 복식부기 도입은 불가피하다. 특히 정부서비스의 특성상 공공성은 인정하되 동시에 효율성도 간과할 수 없는 시류를 감안할 때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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