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대위변제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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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대위변제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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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의의 2. 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 3. 대위의 효과 4.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에 대한 준용

분문내용


	1. 의의 (1)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중의 1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자가 채무자(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종래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는 제3자(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가 채무자(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 (1) 변제 기타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것 변제․대물변제․공탁은 물론, 공동채무자가 상계한 경우나(제418조 1항), 물상보증인 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등에도 대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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