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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A형] 근대예산제도의 발전이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논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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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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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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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ymisc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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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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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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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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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들어가는 말
II . 영국예산제도의 발달
1 . 영국 민주주의 전개
2 . 민주주의적 예산과정의 성립
(1) 의회 과세 동의권의 확립
(2) 세출예산의결제도의 확립
(3) 행정부예산제출제도의 확립
(4) 결산제도의 확립
(5) 회계검사제도의 확립
III . 미국예산제도의 발달
1 . 건국초기
2 . 세입 및 세출위원회의 설치
3 . 근대적 예산제도의 정착
4 . 지방정부의 예산제도의 발달
IV . 맺음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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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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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영국예산제도의 발달
1 . 영국 민주주의 전개
예산제도와 관련된 영국민주주의제도의 전개를 1215년 마그나 카르타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마그나 카르다 제12조는 ‘귀족원의 동의 없이 국왕은 과세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이 아닌 귀족에게 책임을 지게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1628년 찰스 Ⅰ 때 권리청원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직세의 과세는 위법’이라고 선언하였으며 1642년에는 크롬웰에 의한 시민전쟁을 통해 1949년 찰스 Ⅰ세는 처형당하게 된다. 이후 1687년 제임스 Ⅱ가 카톨릭 억압 법령을 칙령으로 폐지하자 명예혁명은 발발하게 되었고 1688년 제임스 Ⅱ는 프랑스로 피신하게 됨으로써 명예혁명은 성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명예혁명의 결과 1689년 권리장전이 선포되게 되는 데 그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회의 동의 없이 국왕이 법을 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② 의회의 동의 없이 국왕이 과세하는 것은 불법이다.
③ 의회의 동의 없이 국왕이 상비군을 유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④ 의회의원의 선거는 자유로워야 한다.
⑤ 의회내에서 토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⑥ 국민은 국왕에게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⑦ 국민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⑧ 국왕은 청교도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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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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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희,『재무행정론』, 서울 : 다산출판사, 1999.
◦ 최창호,『새 행정학』, 서울 : 삼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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