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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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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공법연습 B형]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견해들을 정리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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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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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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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ymisc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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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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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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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 위헌소원의 청구
2. 심판의 대상 및 청구인의 주장
(1) 심판의 대상
(2)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
3. 논지의 전개
Ⅱ. 청구의 적법성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 의 의
(2) 법적 성격
1) 학설
2) 헌법재판소 입장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특수성과 배경
2. 적법요건
(1)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2) 재판의 전제성
1) 의 의
2) 개별적 요건
3) 사안의 경우
Ⅲ. 본안의 판단
1. 헌법이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1) 논의의 취지
(2) 헌법 제12조 제1항 2문의 판단
(3)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의 판단
(4) 소결
2. 사형제도의 생명권 침해 여부의 판단
(1) 생명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 생명권의 의의
2) 법적 성격
(2) 생명권의 헌법상 근거
(3)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학설
1) 합헌설
2) 위헌설
(4) 대법원 판례
(5) 헌법재판소 판례
(6) 사형제도가 생명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1) 생명권의 절대적 권리성 여하
2) 과잉금지 원칙 위반여부
3) 본질내용 침해금지 위반 여부 (헌법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
(7) 사형제도의 생명권 침해 여부의 판단
3. 사형제도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 여부 판단
(1) 우리 헌법상 나타난 인간의 존엄과 가치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의 헌법상 의의
2) 헌법이 전제하는 인간상
3) 인간존엄의 내용 및 침해의 판단
(2) 사형수의 인간 존엄과 가치 침해
1) 국가의 형사정책의 수단으로 전락
2)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의 대상으로서의 인간
(3) 사형제도 운영관계자의 인간존엄가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의 여부
4. 사형제도의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판단
IV. 결 론
1. 위헌 선언의 범위
(1) 원 칙
(2) 위헌선언 범위의 확장
(3) 사안의 경우
2. 판결의 선고
(1) 주문 결정의 특수성
(2) 주문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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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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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 위헌소원의 청구
청구인 정O범은 살인, 강간미수,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와 동시에 살인에 대한 법정형의 하나로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250조 제1항, 사형을 형의 종류의 하나로서 규정한 동법 제41조 제1호, 사형집행의 방법을 규정한 동법 제66조, 사형집행의 장소를 규정한 행형법 제57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1994년 12월 19일 청구인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5년 1월 3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위헌소원)을 청구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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