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04. 10. 22일 우리사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 확립된 사항이며 헌법개정절차에 따라지 않은 수도이전은 위헌”이라는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결정을 내렸다. 즉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우리 헌법체계상 자명하고 전제된 불문의 관습헌법사항을 헌법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그 법률 전체가 청구인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으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근거하여 그동안 추진되었던 수도이전사업은 중단되었다. 헌재의 이러한 결정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는 관습헌법의 법원(法原)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관습헌법에 의해 현행 법률의 폐기라는 중대한 효력을 발생시킨 보기드믄 판례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입법부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추진하던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마켓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레포트마켓의 모든 콘텐츠 정보 및 게시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시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gif)
.gif)
.gif)
.gif)
.gif)
.gif)
.gif)
.gif)
.gif)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