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4학년 공법연습 E형> 수도이전 관련한 관습헌법결정에 대해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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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4학년 공법연습 E형> 수도이전 관련한 관습헌법결정에 대해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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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2,500원 (15page)
	저작시기: 2011/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ymiscta

	카테고리: 방송통신대 > 사회과학
	파일제목: 신행정수도이전위헌결정[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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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31308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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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서론 2.헌법의 존재양식 -형식적 헌법과 실질적 헌법 -성문헌법과 관습헌법 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재 2004헌마554, 566(병합) 결정의 내용 -다수의견의 검토 -별개 의견에 대한 정리 -반대의견 정리 4.수도사항을 관습헌법으로 인정에의 타당성여부 -수도사항의 헌법사항으로 규정될 사안인가? -수도=서울 이라는 명제가 관습헌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5.성문헌법과 관습헌법의 관계 -관습헌법의 인정여부와 성문헌법 앞의 그 효력여부 6.결론

분문내용


	2.헌법의 존재양식 -형식적 헌법과 실질적 헌법 헌법의 존재형식 또는 내용을 중심으로 헌법을 형식적 헌법과 실질적 헌법으로 나눌 수 있다. 형식적 헌법이란 일국의 법체계에서 ‘헌법’(헌법전)이라는 법형식 즉, 법률이나 명령 또는 조례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헌법이라는 형식을 갖춘 것 으로서 국내에서 최고의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성문헌법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적 헌법속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후술하는 바와 같은 실질적 헌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다. 형식적 헌법은 대체로 경성헌법(헌법개정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절차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두는 헌법)이지만, 연성헌법(일반 법률과 동일한 개정절차를 두는 헌법)도 없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 헌법은 법규범의 형식이나 효력에 관계없이 헌법에 관한 사항(헌법사항)을 정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이러한 실질적 헌법 속에는 성문헌법전은 물론이고 헌법사항을 정하는 법류, 명령 ․ 규칙, 관습헌법 등도 모두 포함된다. 형식적 헌법과 실질적 헌법은 서로 일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입법 기술상의 이유(모든 헌법사항의 형식적 헌법화의 곤란성), 편의상의 이유(빈번한 개정필요시 의도적 배제), 헌법정책적 이유 (비헌법사항의 헌법전화), 헌법사항의 가변성(시대와 장소에 따른 헌법사항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치하지 아니 할수 있다. 예를 들어 ‘선거연령’의 경우를 보면 제1공화국 헌법(1948년 헌법)과 현행 헌법에서는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나, 제2공화국헌법(1960년헌법)부터 제5공화국 헌법까지는 헌법에서 직접 명시하고 있었다.

참고자료


	계희열, 헌법학(上), 박영사, 2004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1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2 백태승외 12인 공저, 법학개론, 박영사, 2000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4 소흥렬, 논리와 사고, 이화여대 출판부, 2003, 손동권,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04 장동진, 현대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2001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5 정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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