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공법연습 A형>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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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공법연습 A형>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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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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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우리나라 ‘양심적 병역거부’관련일지 2.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3. 관련 용어 4.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 반대의 입장 5. 양심적병역거부와 처벌실태 6. 헌법적검토 7. 형법적, 형사정책적 검토 8. 정의론 -존 롤즈 6장 ,의무와 책무 9.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 10. 맺음말

분문내용


	1. 우리나라 ‘양심적 병역거부’관련일지 2001.12.17 오태양씨 불교신자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2002.01. 서울 남부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병역법 위헌심판 제청. 2002.09. 나동혁씨 비종교적 이유 첫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대체 복무제 도입 주장 2003.03.10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내 상황 실태조사. 2003.04.29 김도형씨 불교신자 두 번째로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2004.05.21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선고 2004.07.15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확정 2004.08.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 한헌 결정. 2004.09.22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병역법 개정안 국회 제출

참고자료


	이현선, 월간 논, 2007. 11 나달숙,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06. 11 김윤환, 월간 (논), 2007. 11 [이달의 쟁점-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 볼 것인가], 평화문제연구소, 2004. 6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의견, blog.naver.com/mybung07 전쟁 없는 세상, 국제동향과 대체복무, http://www.withoutwar.org/intro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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