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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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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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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정책평가론 C형] 진실험적 평가방법의 기본논리와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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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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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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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ymisc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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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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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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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책 평가의 의의
1. 정책평가의 의의
2. 정책평가의 필요성
3. 정책평가의 목적과 유형
① 정책평가의 목적
② 정책평가의 유형
4. 정책평가의 절차와 평가 설계
① 정책평가의 절차
② 평가설계
③ 평가 시 준수사항
Ⅱ. 정책평가의 방법
1. 정책평가에서의 실험의 논리
① 실험의 필요성
② 사회실험의 기본논리
③ 사회실험의 종류
2. 진실험적 방법의 논리와 약점
① 진실험의 기본논리
② 진실험의 설계방법 및 장점
③ 진실험의 단점
④ 진실험의 보완책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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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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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평가의 의의
정책이란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이다. 정책, 즉 정부의 활동은 공공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지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정책비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정부의 활동인 정책이 정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과연 정책이 당초 기대한 성과를 제대로 달성했는가의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정책이 좋은지 나쁜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활동이 바로 정책평가이다.
정책평가에 대한 개념의 정의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상이하다. 이 상이한 관점을 요약해 보면 정책평가를 사업평가와 동일시하고, 사후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정책분석과 구분하며, 정책평가연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정책평가란 정책 또는 사업이 결정·집행된 이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가를 일정한 시점에서 사후적으로 질적·양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이다. 정책을 평가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책이 집행된 후에 나타난 정책효과의 크기나 집행과정ㅇ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의 목표가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혹은 정책수단은 최선의 것이 선택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정책평가는 정책과정상의 모든 활동이나 모든 산물을 대상으로 수행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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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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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시평 외 (1999). 「정책학」. 학현사
정정길 외(2004), 「정책평가」. 법영사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노화준(2003). 「정책평가론」.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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