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제2장 정책평가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정책평가의 의의 2. 정책평가의 유형과 과정 제3장 평가성사정에 대하여 1. 의 의 및 필요성 2. 평가성사정의 절차(wholey) 3. 평가성사정의 활용과 문제점 제4장 결 론
분문내용
제 1 장 서 론 현대사회가 분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공공문제가 증대되고 그에 따른 정부의 기능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고 이들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들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들을 계획하고 집행하며, 국민의 기대수준도 그만큼 상승하게 되어 결국 국가예산의 수요증대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한정된 예산으로 국민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결정과 효율적 집행이 요청되며, 이러한 합리적 결정과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정책평가에 대한 연구는 실무계에서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미진한 단계에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물론 행정기관 중에는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이나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등은 평가업무를 주무로 하고 있지만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이나 각부처의 기획관리실에서 다루는 평가업무란 사업계획의 진행상황에 대한 진행파악정도에 불과하고 사업계획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평가란 거의 찾아 보기 힘든 상황이라 하겠다. 이에 여러 선진국의 평가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각 제도의 장․단점을 가려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는 캐나다와 한국의 정책평가제도에 대해 비교 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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