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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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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E형] 한미FTA와 한EU FTA 등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해 보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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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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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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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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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ymisc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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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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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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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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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의 정의
2. 한미FTA의 진행과정
2-1. 추진일정
2-2. 추진방향
3. 한미FTA로 인한 효과
3-1. FTA를 통한 이익
3-2. FTA를 통한 손실
4. 한미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4-1. 한국농업의 현황
4-2. FTA와 쌀 시장 개방
4-3. 정부와 농민의 입장
4-4. 한∙미간 농산물 무역
4-5. 한∙미 FTA 체결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예상효과
5. 한미FTA와 농산물개방 확대에 관한 찬반론
5-1. 농산물개방 확대의 찬성측 입장
5-2. 농산물개방 확대의 반대측 입장
6.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
7. 나의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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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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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Free Trade Agreement)의 정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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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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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오승구 외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박종귀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서상목
naver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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