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무역학과 E형] 우리나라의 지적재산 보호제도에 대해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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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론 무역학과 E형] 우리나라의 지적재산 보호제도에 대해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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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지적재산 보호제도에 대해 논함. 을 주제로 한국의 지적재산 보호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제시해 보고자 한다.


	I. 서론 II. 본론 1. 한국의 현행 법제의 체계와 내용 (1) 한국의 지적재산권 법제의 발전 (2) 법제 운영체계 및 규율내용 1) 지적재산권 관계법령 2) 규율내용 3. 현행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지적재산권 귀속제도의 문제 (2) 지적재산권 정보관리의 저작권 문제 (3) 지적재산권 확보 및 질적 수준 제고의 문제 (4)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문제 III. 결론 * 참고자료

분문내용


	I. 서론 지적재산권의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디즈니, 타임워너, 파라마운트, 20세기폭스, 유니버설스튜디오 등 우리에게도 친숙한 전미영화협회 소속 영화사들은 최근 삼성전자를 상대로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DVD 플레이어의 리콜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적이 있었다. 이들 영화사 주장에 따르면 삼성 DVD 플레이어의 리모컨으로 특정 숫자를 입력하면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암호기능이 풀려 결과적으로 영화를 대량 복제가 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 영화사가 한해동안 영화 콘텐츠 불법복제로 입은 손해가 54억 달러라고 하니 조만간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사측은 어쨌든 삼성의 DVD 플레이어 때문에 불법복제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기여한 책임과 결과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의 공격논리를 펼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라 콘텐츠를 갖고 있는 저작권자들과 이를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보통신 또는 전자제품 업체 사이에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분쟁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는 한국의 지적재산 보호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진영,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상임부회장, 기업에서의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2010 - 이민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전통지식, 유전자원, 그리고 민간전승물, 2009 - 이동훈, 지식재산권법, 예응출판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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