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국가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아동들의 양육환경의 현주소와 아동양육에 따른 가계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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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국가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아동들의 양육환경의 현주소와 아동양육에 따른 가계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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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우리나라 아동양육의 실태 Ⅱ. 우리나라 아동들의 양육환경의 현주소 1. 정책제도상의 양육환경의 문제점 1) 유치원과 보육의 이원화 체제 2) 유아교육수혜의 불평등 3) 유아교육기관 환경의 불균형 2. 시설운영상의 문제점 1) 양육시설 운영의 문제점 2) 국공립 시설의 위탁 운영의 문제 Ⅲ. 아동양육에 따른 가계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 1. 영유아 아동양육지원시설 확대 2. 영아 육아지원서비스의 강화 3. 영아 가정보육지원 제도의 도입 4. 육아휴직의 확대 및 정착시행 5. 보육료 지원강화 6. 기관서비스의 다양화 추진

분문내용


	2) 보육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미약함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정부와 다른 위원회와 같이 행정편의를 위한 형식적인 기구에 지나지 않으며 수혜자가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지만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 3) 보육사업의 많은 부분이 시장기능에 맡겨져 보육사업의 영리화를 초래하고 있다. 보육단가는 종사자 인건비, 보육영유아 급식비, 교재 교구비, 시설 관리 운영비,차량 운영비에 의하여 산출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 기준이 거의 모두 현실성이 결여되어 실제의 보육비용과 차이가 나게 된다는 지적이다. 2) 국공립 시설의 위탁 운영의 문제 ① 위탁제 선정의 문제점으로 위탁제 선정 과정이 선명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② 객관적이나 전문적이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는 지도감독의 문제점으로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바뀌고 보육 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전무한 상태여서 업무 수행에 일관성이 없다. ③ 보육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보육시설의 수준과 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④ 평가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징계에 국한되어있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참고자료


	박정문,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보육사, 2000 노병일,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0 임동호, 아동복지론, 신광문화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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