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중 건강보험정책을 빌보트와 스패이트의 분석틀에 의해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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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중 건강보험정책을 빌보트와 스패이트의 분석틀에 의해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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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서론 2. 내용(분석)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표체계 2)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3. 할당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종류와 대상 2) 가입자 적용체계 3) 가입자의 범위 4) 피부양자 5) 자격취득 시기 6) 가입자의 자격상실 시기 4. 급여 5. 전달체계 6. 재원 7. 문제점과 개선방안 8. 결론

분문내용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표체계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겨지는 보험료를 갹출하여 보험급여를 하여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 시켜주는 의료보장제도이다. 2)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땁룰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는 자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보험료(기여금)를 지불하지 않고 의료급여를 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이다.

참고자료


	김한중 외, 국민건강보험의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의학원, 2001 문상식, 국민건강보험론, 보문각, 2009 권순원,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방안」, 집문당, 2003 한국복지행정학회,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7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07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건강보험교육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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