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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성과와 앞으로의 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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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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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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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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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yki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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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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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의 성과와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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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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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FTA의 정의
3. 한미 FTA에 대한 한국의 전략
4. 한미 FTA에 따른 산업부문별 문제점
1) 서비스부문
① 공공서비스의 개방은 곧 공공성의 해체
② 최소한의 인간적 삶의 조건
③ 공공서비스 공공성 확보가 세계적 대세
2) 교육부문
① 교육개방은 곧 교육의 ‘시장화’, ‘영리사업화’
② 외국 대학 유치의 진실
3) 금융부문
① 금융시장 개방의 진정한 문제
② 포괄주의와 겸업주의가 문제
③ 경제주권 침해 우려
4) 노동부문
① 한미 FTA는 곧 노동자의 비참함
② ‘좋은 일자리 증대’의 진실
5) 농축수산업부문
① “핵폭탄 10개가 동시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피해
② 농업금융, 농업유통, 나아가 나라를 죽이는 한미 FTA
6) 보건의료부문
① 미국식 의료제도를 한국에 이식
②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의 붕괴
③ 한국의 약값을 결정하는 미국의 제약기업
④ 미국과의 FTA 이후 의료 환경
7) 대중매체부문
① 방송의 외국산 편성쿼터 및 소유금지 규제 완화
② 미국의 통신 개방 요구와 방송 개방
5. 2007년 한미 FTA 성공과 실패 분석
1) 성공이유
(1)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의 선점효과
(2)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3)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4) 서비스산업의 발전 계기
(5) Global Standard의 적용확대
(6) 통상마찰 완화
(7)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전략 및 동아시아 FTA 허브
2) 실패이유
(1) 큰 수출증가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2)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도 불리하게 된다.
(3) 농업 쪽에서의 피해
(4) 문화쪽에서의 피해
(5) 금융쪽에서의 피해
6. 앞으로의 전망 및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
1) 한미 FTA, 대선까지 지속적인 이슈 될 듯
2) 한미 FTA, 새로운 정치지형 촉매제 될 수도
7. 2007년 한미 FTA협정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1)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의 수출증가 및 고용증대
2) 서비스산업의 국내진출로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기회부여
3) 농수산물 기타 저개발분야의 상품 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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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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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7년 3월 26일 ~ 4월 6일까지 한국 서울에서 한미 FTA에 대한 최종 통상 장관급회담이 열렸다. 대체적으로 자동차와 섬유부문은 성공적이었다는 평에 비해 농축수산업부문에서 큰 희생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과 FTA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미FTA가 시작되었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중국 등의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 하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물론 미국은 세계 1위 농산물 수출국이고, 서비스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나, 한미FTA 체결 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 후생수준 향상, 수출 및 고용 확대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경제적 목적이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이루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제적 이득과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2006년 6월 5일-9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개최되었고 공식 협상이 시작되었고 12월 4일부터 미국 몬타나에서 5차 협상이 진행된다.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과는 달리 비교적 준비기간이 짧고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여 이와 관련한 국내적 의견이 분분하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예측수준이 달라서 발생하는 논란, 정치적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대한 견제 즉, 반미감정에 의해 발생하는 반대시위, FTA가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킨다는 양극화 논란 등 경제·정치·사회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본 연구자는 한미FTA의 문제점과 향후전망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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