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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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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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1. 개요 2. 연혁 1) 법 제정추진경과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복지인프라의 확충 3. 입법배경 4. 용어의 정의 5. 수급권자 1)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4조) 2)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5조) 6. 급여의 기본원칙 7. 급여의 종류 8. 급여의 절차

분문내용


	7)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과 동시에 취업 또는 각종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급자 가구의 생애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하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 자활급여를 제공한다. 그 대상은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조건부 수급자 가구로 한정하고 점차 수급자 가구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를 제외한 18세이상 60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그 대상이 되나 이중 미취약자녀 양육자 및 대학생, 근로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는 면제대상자가 된다. 자활사업으로는 직업훈련, 공공근로, 창업, 자활공동체 사업, 구직활동 등을 수급자의 능력과 욕구,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참가하고 근로능력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참가한다. 이러한 자활급여 참여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수급자는 3개월마다 생계급여의 계속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참고자료


	공공부조론, 김기원(2000), 학지사 사회보장론, 김태성․김진수 공저,청목출판사 사회보장론, 이인재외3인(2000), 나남출판사 박명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1 전광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요건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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