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각 시기별(1960-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2010년까지) 부동산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과 부동산정책의 핵심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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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각 시기별(1960-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2010년까지) 부동산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과 부동산정책의 핵심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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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특징 2. 1960년대와 70년대 고도성장과 개발의 시대의 부동산 정책 3. 1980년대와 90년 초반의 부동산정책 1) 오일쇼크와 부동산대책 2) 투기억제대책을 시행 3) 88올림픽 이후의 부동산대책 4) 시장 안정기 4. 1990년 말 외환위기와 규제완화기시대의 부동산대책 5. 2000년대의 저금리 시대와 부동산의 상품화 시기의 부동산대책 6. 2003년 이후의 부동산 정책 7. 최근의 부동산 정책(5.1부동산대책) 8.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주요변천과정 요약도표 9.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의 유형과 특징 1) 유형 2) 특징

분문내용


	그러나 80년대 대규모 공동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단순히 토지정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후 부동산 정책은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을 포함하는 건축물로까지 대상이 확대되게 된다. 1990년 중반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자산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내부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지가와 주택의 매매가격은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주택의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를 겪게 된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가 바로 그 시기이다. 전세가격의 상승은 수급 불균형의 문제와 저금리에 따른 전세의 월세 전환 증가, 외환위기 이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주택의 매입보다는 임차를 원하는 수요가 많았던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2000년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일시에 멸실주택이 늘어난 것도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참고자료


	김경철(2000), “부동산정책에 관한 연구”,단국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승환(2003) “부동산 경기변동의 결정요인과 부동산 정책”, 「지역연구」 12월호, 유선종(2003), “우리나라 부동산정책과 부동산시장의 추이에 대한 연구”,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21집, 2003.8. 최윤기(2002), 「주택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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