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인세의 효과 1) 법인세율 인하의 양면적 효과 2) 우량 기업일수록 법인세율 인하 효과 커 3)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과다부채 조장 4)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법인세율 인하 5) 재정적자와 긴축재정의 악순환 회피해야
분문내용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가장 선도적인 연구는 1962년 Harberger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이다. Harberger(1962)는 가장 단순한 2개 부문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의 귀착을 분석하였다. 폐쇄경제 하에서 주요 경제 환경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들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값을 갖는 범위 안에서 법인세는 거의 자본에 그 부담이 귀착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후 법인세의 부담이 경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노동에도 전가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특히 폐쇄경제의 가정이 개방경제의 가정으로 대체되어 자본은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한 반면 토지와 노동은 국가 간 이동이 불가능하면 장기적으로 법인세의 부담이 노동에 귀착된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왔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하에서는 법인세의 부담이 소규모 자국의 노동에 전가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특히 이채로운 것은 1962년 논문에서는 법인세가 자본에 귀착된다고 밝혔던 Harberger가 1995년 논문에서는 개방경제 하에서 법인세는 노동에 100% 이상 그 부담이 귀착된다는 것이다. 응용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조세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로 대표적인 것으로 Ballard et. al.(1985)이 있다. 이 연구는 1973년을 기준 년도로 하여 미국의 각종 조세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법인세와 관련된 분석으로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 문제, 배당에 대한 과세 문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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