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복지정책(능동적복지)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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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현 정부의 복지정책(능동적복지)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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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이명박 정부 능동적 복지의 개념 2. 이명박 정부 능동적 복지의 주요내용 3. 이명박 정부 능동적 복지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4. 이명박정부 능동복지의 문제점 5. 이명박 정부 능동적 복지의 보완책 1) 양극화 문제의 해소 2)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3) 복지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 4)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내실화

분문내용


	정부정책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동정론도 있지만, 능동적 복지를 내세우며 야심차게 시작한 보건의료정책에서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한 채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철학, 즉 국정지표는 능동적 복지로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 복지기반 마련,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시장 기능 활용한 서민생활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4가지 전략목표를 삼고 있다. 그러나 지난 동안 추진된 보건당국의 정책을 보면 이 능동적 복지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철학과 기본정책방향은 명확하게 정리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후보자 시절의 복지 분야 핵심공약과 인수위의 복지관련 국정지표와 국정과제 그리고 복지부의 목표와 핵심정책에서 나타난 내용이 명확한 일관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거공약의 핵심은 「생애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로서 교육, 노동, 보건복지를 종합하고, 기회와 안전망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대상에 있어서도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을 포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개하였다.

참고자료


	안홍순, 사회복지정책, 서현사, 2006 김형식,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2007. 3 생산적 복지시대의 사회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신순자, 인천행정대학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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