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절. 근로시간의 보호 Ⅰ. 기본체계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Ⅲ. 연소근로자 및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Ⅳ.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예외
3절. 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Ⅰ. 관련규정 Ⅱ. 주요내용
4절.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Ⅰ. 의 의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Ⅳ. 재량적 근로시간제도 Ⅴ. 단시간근로제도 Ⅵ. 교대제근로제도
5절. 판례
분문내용
제1절. 의 의 Ⅰ. 의 의 -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최저 근로조건의 기준근로시간을 말하며, 예컨대 1주간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 1일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49조)는 것이다. ‘1주간’이라 함은 통상 7일을 의미하며 7일은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특정일로부터 7일간을 말한다. ‘1일에’라고 함은 통상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하나 계속 근로가 2일에 걸친 경우에는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역일을 달리하더라도 하나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익일 시업시각이후의 근로로 취업규칙 등에 의거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이를 전일 근무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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