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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의 제3자 배상책임 사고손해사정방안(TP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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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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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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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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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yki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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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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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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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보험의 제3자 배상책임 사고손해사정방안(TPL)에 대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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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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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건설공사관련 TPL사고의 주요 유형
1. 소음
2. 진동
3.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 침하
4. 작업장의 급격한 붕괴로 인한 건축물 피해
Ⅲ. 현행 TPL 손해보상의 문제점
1. 손해의 담보여부
2. 자기부담액 및 보상한도액의 적용방법
3. 사고의 개수를 정함에 있어서의 문제점
4. 공사로 기인한 사고여부의 불명확성
Ⅳ. 사고사례
1. 서울지하철 A공구
2. 서울지하철 B공구
Ⅴ. 약관상 담보내용
1. 담보내용
2. 면책사항
3. Munich Re 약관
4. British 약관
Ⅵ. 바람직한 손해사정 방안
Ⅶ.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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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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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건설공사보험은 건축 및 토목공사 중 공사장 안에 있는 공사물건(본 공사 목적물, 가설공사, 공사용 중장비 등)에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전 위험담보(All Risks) 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공사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자)의 선택에 의하여 건설공사중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의 배상책임도 담보하는 보험이다. 건설공사보험은 1995년 국가계약법의 제정을 계기로 급신장하게 되었는데 건설공사보험의 순기능에 대한 당사자인 정부 및 건설 회사들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건설공사보험의 대상인 건설공사 중에서 특히 도심지 등 제3자의 재산이 근접한 현장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공사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요인들로 인해 제 3자로부터 계약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는데, 국내의 경우 건설공사관련 제 3자 배상책임(TPL : Third Party Liabili-ty)사고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 손해사정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사고발생시 계약자, 피해자 및 보험자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TPL사고의 주요 유형 및 보험사고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관상의 담보조건에 근거하여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손해사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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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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