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영자의 실질소득 파악에서 차이를 무시하고 통합함으로써 근로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소득재분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의 의료서비스 접근의 비형평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하여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되면 지역 간 부담의 형평성을 상실하고 소득과 재산의 노출이 더 많은 도시 자영자에 비해 불리하게 된다.
2) 의료서비스의 비형평성 의료서비스에의 접근 가능성, 의료의 질적 측면 재원조달상의 형평성과 비용부담능력에 있어서의 농어민과 저소득층에 차별적으로 불리한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건강보험 고액자산가 피부양자 제외는
참고자료
건강보험의 개혁과제 - 재정통합을 중심으로 - 원석조 보건 경제학 - 양봉민 나남출판 건강보험 제정 건전화 방안 - 나라경제 2001년 5월호 - 권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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