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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 대한 국내의 관련법을 간단히 기술, 청소년 미혼모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서술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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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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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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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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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qoo90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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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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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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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 미혼모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학생생활규정을 재개정 할 것을 일선학교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미혼모에게 유예(유급), 휴학, 자퇴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업을 계속하는 방안을 안내해야 한다는 점 등을 명시한 유의사항을 협조공문에 담아 일선학교에 전파했다고 합니다. 인권위는 학교가 임신한 여고생에게 자퇴를 강요한 것도 학습권 침해로 결론짓고 해당학교에 학생을 복학시키도록 최근 권고한 바 있다고 합니다. 증가하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바람직한 복지라 생각합니다.
다음 제시하는 사항에 따라 빠짐없이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1. 미혼모에 대한 국내의 관련법을 간단히 기술하시오.
미혼모복지의 구체적인 지원 및 법제도
2. 여러분은 청소년 미혼모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두 가지 의견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기술하십시오.
3. 궁극적으로 청소년 미혼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라 생각합니다. 청소년 미혼모를 줄이는 복지적 시책을 기록하시고 미혼모이지만 극복하여 사회에서 기능하는 사례가 있다면 8줄로 서술하여 주십시오.
1) 청소년 미혼모를 줄이는 복지적 시책
2) 미혼모이지만 극복하여 사회에서 기능하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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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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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3항에서는 ‘미혼여성(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모로 인정하고 모자가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으며, 동법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등과 미혼모의 출산 전후 6월 이내의 보호시설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미혼모복지의 구체적인 지원 및 법제도
1) 영유아보육지원법
저소득 미혼모부자 가정의 아동은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에 근거하여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 거주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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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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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화 조희금 외 공저(2002)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이소희외 3명 (2003),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 양지사
여성가족부 위드맘, http://withmom.mogef.go.kr/
여성가족부 배냇저고리, http://www.be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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