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청구의 요건 1) 가해자 불명 2) 보험가입자 아닌 자에 의한 사고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한도 1) 사망한 경우 2) 부상한 경우 3) 후유장해의 경우
Ⅲ. 자기신체사고 1. 사망보험금 2. 부상보험금 3. 후유장해보험금
Ⅳ.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 보상청구권의 발생요건 2. 보상한도 및 방법 1) 보상한도 2) 보상방법
Ⅴ. 맺음말
분문내용
Ⅰ. 서설 자동차가 우리의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준 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이제 어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가 된지 오래이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위하여 세계 각국은 대부분 자동차보험의 의무가입제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교통사고의 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하여 1963년4월4일자로 법률 제1314호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가 사상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달을 촉진함을 목적(제1조)’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을 제정하고, 동법에서는 ‘자동차의 등록을 받은 자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동 제5조·제6조)’을 의무화 하고 미가입시에는 ‘운행의 제한(동 제7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의 제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5만 원 이하의 벌금(동 제33조)’을 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의 운행자의 배상자력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자배법은 그 동안 16차례에 걸친 개정을 하여 오늘날에는 대물배상에 대하여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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