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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공식발표 하였다. 거버넌스차원에서 그 동안 우리 정부의 동해표기 관련 정책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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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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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ymisc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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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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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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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정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공식발표 하였다. 거버넌스차원에서 그 동안 우리 정부의 동해표기 관련 정책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2. 그리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시비관련과 관련 국제정책운영의 차원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논술하시오.
Ⅰ. 서론
1. 거버넌스의 등장
2. 거버넌스의 개념
3. 거버넌스의 주체
Ⅱ. 본론
1. 국가중심의 거버넌스
(1) 국가중심의 거버넌스의 개념
2. 시장중심의 거버넌스
(1) 시장중심 거버넌스의 개념
(2) 시장중심 거버넌스의 원리․이념
1) 경쟁원리
2) 고객주의
3) 성과주의
3.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1) 시민사회중심의 거버넌스의 개념
(2) 시민사회중심의 거버넌스의 원리․이념
1) 참여주의
2) 공동체주의
4. 행정이념과 거버넌스
(1) 행정이념
(2) 민주성
1) 행정에의 주민참여
2) 행정의 공개성
3) 행정과정의 민주화
4) 행정의 공익성
5) 공평한 대우
(3) 합법성
1) 국민의 기본권 보장
2) 행정에 의한 국민의 피해구제
3) 행정의 예측 가능성 및 일관성 확보
(4) 효율성
(5) 책임성
5. 거버넌스적 차원에서 우리정부의 동해표기관련 정책운용의 문제점
6. 일본의 독도영유권 시비관련과 관련 국제정책운영의 차원에서 문제점과 대안
(1) 독도분쟁의원인
(2) 독도영유권 시비관련 국제정책운영의 차원에서 문제점과 대안
Ⅲ. 결론
1. 거버넌스의 한계 및 문제점
2. 거버넌스의 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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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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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governance)의 용어는 그리스어로 ‘kybernan’과 ‘kybernetes’에서, 그리고 라틴어‘gubernatia’에서 유래됐으며, 이들 용어의 뜻은 조종(steering), 안내(leading), 방향제시(directing)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정부라는 용어가 정책의 관리 및 행정과 구별되는 정책결정의 기능을 위한 정치적 단위를 지칭하고 있는 반면, 거버넌스는 정치와 행정적 기능들 모두에 대한 책임을 함축하고 있다. 달리 말해, 거버넌스는 정부의 정치적 및 행정적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권위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도덕적 행태와 윤리적 행위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개념과 내용에 있어 공통적 이해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하여 몇가지의 정의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은행은 거버넌스란 정치레짐의 형태로서 발전을 위한 한 국가의 경제적 및 사회적 자원의 관리에 있어 권위가 행사되는 과정이고 정책을 설계, 형성 및 집행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의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UNDP에서는 거버넌스는 한국가의 모든 수준의 다양한 사안들을 관리하기 위한 경제적, 정치적 및 행정적인 권위 행사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OECD에서 정의한 거버넌스는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정치적 권위의 활용과 한 사회의 통제적 활동의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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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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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식. 2002. 「공공행정과 정치」. 형설출판사
정정길. 2000.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김문성. 2001. 「행정학의 이해」. 박영사
권기성․백철현 공저. 1999. 「행정학」. 형설출판사
백완기. 2001. 「행정학」. 박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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