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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학년 기본권의기초이론 B형] 교직원노동조합과 노동3권을 설명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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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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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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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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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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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 공무원직장협의회
3. 공무원의 노동권 현황
4. 노동삼권의 교직원 노동조합과의 관계
5.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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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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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교원단체들은 학교조직의 관료적 폐단과 전문직으로서의 교권의 한계로 인한 교사의 역할 갈등을 체험하고 교사들의 자율성 확보방안으로 교원노조의 결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1980년의 자발적 교원단체의 결성은 이제까지 국가권력의 권위주의적 강압에 억눌려 있던 교육주체로서의 책임 회피를 반성하고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윤리성에 기초하여 교사의 목소리를 새로운 단체 구성을 통하여 교사 자신이 중심이 된 교원단체를 만들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1987년 ‘전국교사협의회(이하 ‘전교협’)’를 창립하고, 1989년 2월 19일 전교협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결성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게 되었다. 하지만 1989년 3월 9일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화가 좌절되었고, 1989년 7월 1일 문교부(현 교육부)에서는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전원에 대해 파면 내지 해임 방침을 발표하면서 1,527명의 교사가 파면, 해임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국제교육연합(EI)과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 정부에 전교조 및 관련단체에서 제소한 결사의 자유 인정과 해직교사 복직을 계속적으로 권고하였다. 이후 1993년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한 고등법원의 해임무효 소송에서 해직교사들이 승소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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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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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무기, 「노동경제학」(서울: 경문사, 1995)
안병만, 「한국정부론」다산출판사, 1993
한국 공무원단체활동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기정로(1995),“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활동에 관한 연구,”제주대학교
김규태 (1999),「신노사관계론」, 서울: 형설출판사.
김경동 (1988),「노사관계의 사회학」, 서울: 경문사.
김덕봉 (1991), “한국 공무원노동조합활동의 한계와 발전방향에 관한소고”, 고려대
학교대학원.
김상헌 (1998),「공무원의 적정보수」, 서울: 조세연구원.
김수곤(편)(1983),「노사관계의 정책과제와 방향」, 서울: KDI.
김윤환. 김낙중(1975),「한국노동운동사」, 서울: 일조각.
김 인 (1998), “공무원 노동조합 발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김 준 (1991),「ILO가입과 노동법 개정 문제; 단결권 보장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
입법자료 분석실.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필요성과 이해 (2003), 정부대전청사 공무원직장협의회.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토론회 (2003), 한국노동연구원.
김재훈 (1988) , “공무원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김치선 (1970),「노동자의 단결권」,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형배 (1981),「노동법」, 서울: 박영사.
노동부 (1997),「ILO협약.권고의 이해」.
박연호 (1997),「인사행정신론」, 서울: 법문사.
박현아 (1995), “한국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배무기 (1995),「노동경제학」, 서울: 경문사.
백상기 (1975), “한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행정연구」
노동법률 , 중앙경제: 서울, 1999. 9월호
박영범, 이상덕,「공공부문의 노사관계」(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0), 이준범,「현대노사관계론」(서울: 박영사,1999)
김상헌, 「공무원의 적정보수」(서울: 한국조세연구원, 1998)
한국 공무원단체활동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이병태, 「최신 노동법」(서울: 현암사, 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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