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학년 기본권의기초이론 C형] 야간옥외집회금지와 집회의 자유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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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학년 기본권의기초이론 C형] 야간옥외집회금지와 집회의 자유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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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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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집회의 자유 Ⅱ. 집회의 자유와 야간옥외집회금지 Ⅲ.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원리 1. 우월적 지위의 이론 2. 명확성의 원칙 3. 과잉금지의 원칙 4. 법익형량이론 5.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Ⅳ. 집시법 제10조의 야간집회금지의 위헌성 1. 사건개요 2. 1994년 헌법제판소의 판단 3. 2009년 헌법제판소의 판단 Ⅴ. 결 어

분문내용


	1. 우월적 지위의 이론 첫째, 헌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기본권보다도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나 시위가 평화롭고, 또한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합리적 규제에 따르기만 한다면 이는 보장되어야 한다. 즉 집회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그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만큼 불합리하고 광범위한 것일 때에는 그 규제는 위헌으로 판단된다. 둘째, 집회나 시위의 권리가 불법한 행동을 일으키거나 타인의 재산을 침해할 의도로 행사되고, 또 그러한 불법행동이나 침해가 야기된 경우에는 그 집회나 시위는 보장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령의 규정은 명확해야 한다. 불확정개념이나 막연한 용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위헌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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