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효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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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효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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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취업규칙의 의의 및 법적성질 1) 취업규칙의 의의 2) 법적성질 3.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1) 취업규칙의 작성 2) 취업규칙의 변경 4. 취업규칙의 효력 Ⅱ. 본론 1.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 2) 근로기준법 4조와 취업규칙 2. 근기법상의 규제에 위반한 취업규칙의 효력 1) 사용자의 신고의무위반의 효력 2) 주지의무위반의 효력 3) 근로자에 대한 의견청취의무위반의 효력 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절차와 방식 2) 근로기준법 94조 1항의 동의의 문제 3)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의 인정 (1) 사회통념상 합리성 (2) 단체협약에 의한 추인 4) 불이익변경에 관련된 판례 5)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6)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Ⅲ. 결론

분문내용


	2. 취업규칙의 의의 및 법적성질 1)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이란 당해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사업장 내부의 규칙을 말하며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한 그 명칭을 무엇이라고 하든 상관없이 취업규칙의 성질을 갖는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원래 기업의 조직성에서 유래하는 조직규율(종업원의 복무규율)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그 기능이 근로조건의 형성과는 무관한 것이었지만, 그 후 노동력이 기업 속에 대량으로 편입되는 대량생산체제가 성립되면서 ‘노동조건의 통일적 처리’ 라는 경영상의 요청에 응하여 근로조건사항이 취업규칙 속에 규정되게 된다. 그리하여 ‘근로조건의 형성은 당사자의 합의(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 또는 법령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취업규칙이 계약의 초안으로서 사용자의 우월한 교섭력에 기하여 근로조건형성에 사실상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김정만 (2004),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대한민사법학회. - 김정한, 문무기, 윤문희 (2008),『취업규칙분석(Ⅱ)』,한국노동연구회. - 김형배 (2005),『노동법』, 박영사. - 임종률(2007),『노동법』, 박영사. - 임종률(2008),『노동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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