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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의 종류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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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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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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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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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qoo90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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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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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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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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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제도의 유형
2. 공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
1)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2) 사회부조식 공적연금
3)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4) 회직준비금제도
5)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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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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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공적연금제도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 유형화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공
적연금제도 유형은 공적연금계원의 원천(기여금 대 일반조세), 연금수급요건(기여여부, 소득
․자산조사 여부 등), 관리주체(정부 대 민간금융기관) 등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사회보험식 공적연금은 노후에 대비하여 기여금을 지불한 후, 퇴직, 일정기간 이상 기여금 지불 등 일정한 법적 조건에 해당되면 소득조사나 자산조사 없이 연금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이 유형의 연금제도에서 수급권은 과거의 기여기간과 기여금에 의해 발생한다.
수급요건은 법에 의해 일정기간 이상 또는 일정금액 이상 기여금을 지불한 사람에 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급여액은 수급자의 과거 소득과 기여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급여액의 구체적인 결정방법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재원은 사용자와 노동자 또는 자영자로부터 징수되는 기여금에 의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충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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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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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일, 1995,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간의 관계정립｣, 한국사회복지의 선택, 나남.
전광석. 1993. ‘사회보장법학’. 한림대 출판부
이정우. 1999.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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