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에 대한 찬반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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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에 대한 찬반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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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1. 현행 우리나라 보육의 실태 2.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에 찬성입장 1) 과도한 민간 의존성에 대한 국가반성요구 2) 가족 기능의 약화와 현대사회구조변화에 따른 국가의 보육책임증대요구 3) 출산율 상승을 위한 방편으로 국가의 보육책임이 필요하다는 주장 3.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에 반대입장 4. 앞으로 보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나의 견해

분문내용


	정책 기조의 이중성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양적 보편주의와 질적 보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있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그 양적 성장 업적에도 불구하고 출발점의 한계와 우리 사회의 변화로 현행 보육법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에 찬성입장 1) 과도한 민간 의존성에 대한 국가반성요구 현행 보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간 의존도가 과도하다는 점이다. 법 제1조 목적에 대상을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로 한정하는 것이나 법 제3조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자료


	보육학개론 (2007), 이순형 외 공저, 학지사 양옥승 외, 영유아 보육개론, 학지사, 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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