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하여 우리나라 복지현황을 분석하고 장점, 단점, 개선점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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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하여 우리나라 복지현황을 분석하고 장점, 단점, 개선점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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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아동복지의 개념과 정의 2.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나타난 아동복지의 개념과 원칙 1) 당사자의 권리 및 책임의 원칙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3) 개별적 기능의 원칙 4) 통합성(포괄성)의 원칙 5) 전문성의 원칙 3.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실태와 현황(실행정책을 중심으로) 4.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장점 5.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한계와 단점 6.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개선방안

분문내용


	미군정은 법령 112호로 아동노동법규를 공포하여 14세 미만의 아동고용을 금지하고 16세 미만 아동의 유해한 노동금지, 18세 미만 아동의 유해 또는 위해한 노동을 금지하였다. 1947년 과도정부령 제 14호에서도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을 공포하고 12세 미만 아동의 노동 절대금지와 18세 미만 아동의 위험한 직종의 노동을 금지하였다. 제 5공화국 이후에는 유아교육이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다는 점과 민간 아동복지 단체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만한 일이다. 5.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한계와 단점 광복이후 급격하게 발생된 요보호아동의 구제를 위해 실시되어오던 아동복지정책은 그 이후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점차 발전해 왔다. 그러나 평가를 내리게 된다면 첫째, 아동복지정책에서의 대상이 법적 상으로는 모든 아동이라고 되어 있으나 전달되는 정책들은 거의 대부분이 요보호아동에 치우쳐 있어 일반아동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정영숙 외 ,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5) 이영희, 「한국사회복지법규개설」, (홍익출판사 2006) 이용교 외, 「한국의 아동복지학」, (양서원 2000) 이태수 외,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연구, 인간과 복지, 1997 김응석 외, 아동복지수용시설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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