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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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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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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해이란 무엇이며, 왜 발생하며, 그것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보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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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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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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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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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ymisc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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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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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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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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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덕적 해이란 무엇인가?
Ⅱ. 도덕적 해이의 발생요인
Ⅲ. 도덕적 해이의 통제방안
1. 정부 개입을 통한 도덕적 해이의 통제
2. 시장과 유인 설계
3. 사회 규범을 통한 도덕적 해이의 통제
Ⅳ. 도덕적 해이의 통제방안의 한계점
1. 정부 개입시 한계
2. 시장 스스로의 역할의 한계
3. 비공식적인 제도의 한계
Ⅴ. 앞으로의 과제(도덕적해이를 줄이기 위한 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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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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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의 발생원인은 대략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번째 원인은 경제주체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일반적인 거래․계약관계에서 이해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다면 정보를 가진 측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은 전통적인 소작관계에서부터 근로자와 고용주의 관계, 주주와 경영자의 관계, 정치가/관료와 국민의 관계 모두에 적용되는 시장경제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도덕적 해이의 두번째 발생원인으로는 시장경제의 근간인 계약의 불완전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림 1]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리인은 계약 성립 이후에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주인이 권고한 행동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물론 이를 통제하기 위해 주인은 계약단계에서 대리인의 모든 행동을 계약에 반영하고자 하지만, 거래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계약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즉, 대리인의 모든 행동을 코드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가능하다 해도 계약작성비용, 감시비용, 사후적인 분쟁 처리비용 등 막대한 거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계약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보의 편재 현상이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투자프로젝트의 평가와 진행상태에 대한 기업정보를 소홀히 다루고 기업이 이를 이용하여 대출자금을 정치자금으로 남용하는 행위는 계약의 불완전성에 따른 도덕적 해이 현상의 전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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