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4학년 세법 D형]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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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4학년 세법 D형]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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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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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법인세의 이중과세 문제와 그 통합방식 1.법인세의 이중과세 논의 1)법인의제설 2)법인실재설 2.이중과세의 경제적 비용 1)기업형태선택의 왜곡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2)과다한 타인자본조달에 의한 경제적 비용 3)배당정책의 왜곡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4)조세행정비용 및 신고비용 3.이중과세 통합방법 1)법인단계 조정방법 (1)조합과세방법 (2)지급배당금경과법 (3)배당금 손금산입방법 2)출자자단계조정방법 (1)종합사업소득세제도 (2)배당소득 과세제외방식 (3)출자자 세액공제방법 (4)정률 배당세액공제방법 4.우리나라의 이중과세조정제도 5.법인기업소득과 개인기업소득의 조세부담비교 Ⅱ.외국법인의 법인세 1.총설 2.과세대상 3.과세표준 4.세액의 계산 5.지점세

분문내용


	법인의제설이란 법인은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부여된 것을 뿐 실체가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으로서 법인이 소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법인세의 과세도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법인을 통하여 획득된 소득은 그 출자자가 획득한 것이며 따라서 당해 출자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 볼 때 법인이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법인세 차감후 소득을 출자자에게 배당할 때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현행 세법구조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이들은 조세의 중립성과 형평과세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이중과세론 또는 통합과세론이라고 한다. 2)법인실재설 법인실재설에이란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무를 가지는 실체이며, 출자자는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자금의 제공자로써 법인과는 경제적.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존재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법인은 출자자의 개별의사와는 독립적인 집단의사를 가지며, 자연인인 출자자의 변동 또는 사망과는 관계없이 존재하는 실체라고 본다.

참고자료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2001. 김광수․이성봉, 『독일세법론』, 강원대학교출판부, 1997. 김광수․이성봉, “기업의 법적 형태와 과세에 대한 한․독 비교연구”, 『경영과학연구』제20집, 1996, pp. 97～110. 김광수․이성봉, “우리나라 배당세액공제제도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 『경상논총』제10호, 1992, pp. 93～120. 한국경제연구원, 『법인소득과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8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배당소득세제의 개선방안』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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